“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의 촛불시위 이후로 줄어들고 있음을 주목한다.”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2011년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집회시위의 자유 억압, 공무원의 형사처벌, 온라인 심의 강화는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2012 인권이슈과정 ‘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와 인사하기’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제 경향, 나아가 통제가 시민사회와 개인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2012 인권이슈과정 ‘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와 인사하기’
일시: 11월8일 ~ 12월13일(6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1)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대상: 앰네스티 회원 및 인권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토론 및 참여식 수업을 지향함에 따라 참석자는 40명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참가비: 6만원(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4만원) *개별강좌 신청 불가
공동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 세부프로그램 안내
날 짜 |
강 의 내 용 |
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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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
1주차.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11월15일 |
2주차. 진실유포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1월22일 |
3주차.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11월29일 |
4주차. 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 |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12월 6일 |
5주차. 대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들 |
강영구(전교조 변호사), 검은빛(아수나로 활동가), |
12월13일 |
6주차. 노동자와 표현의 자유 |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가신청 방법
– 신청기간: 10월 9일(화) ~ 10월 31일(목) 18시까지 (선착순 40명 마감)
– 참가비: 6만원(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4만원), 개별강좌 신청불가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32299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수료: 4강 이상 출강시 수료증 발급
환불안내: 개강 전(전액 환불), 개강 후(잔여 수강료 환불)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 박서연, 김승환(campaign.assist2@amnesty.presscat.kr/070-8672-3394)
10월 29일, 신청 마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