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사형제를
용인할 수 없는 이유
하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한 이란 남성
술을 마셨다고 사형에 처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7월 8일, 이란 마슈하드에서 한 남성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 이란에서는 알콜 음료를 마시면 채찍질형 최대 80대에 처한다. 게다가 이 혐의로 3회 유죄가 선고될 경우 네 번째에는 사형에 처해진다.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이아나 엘타하위Diana Eltahawy,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지역 부국장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지역 부국장은 “이란이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몹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란은 자국 사법제도의 잔인함과 비인간성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제앰네스티가 발간한 2019년 사형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19년 한 해 동안 최소 251명을 사형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국가로 확인되었다.
둘,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바레인 남성 2명
바레인에 사는 모하메드 라마드한Mohamed Ramadhan과 후세인 무사Hussain Moosa는 2013년 경찰에게 체포되어 심문 내내 고문을 당했다. 모하메드 라마드한은 폭행과 전기 충격을 당했고 후세인 무사는 팔 다리를 묶여 매달린 채 며칠 동안 폭행당했다. 이들 모두 ‘자백’을 강요받았고, 고문 끝에 나온 자백을 근거로 2015년 두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018년, 보건부 산하 특별 수사대가 두 남성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발표하면서 두 사람의 재판은 재검토 대상이 되었지만 2020년 고등형사법원은 두 사람에게 다시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은 왜곡된 사법제도 내에서 집행된다.
안타깝게도 위 이야기는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에 기반해 내려지는 수많은 사형 선고들 중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외에도 충분한 법정대리권이 보장되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 끝에 사형이 집행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많은 사례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근거가 불안정하며, 사형제로 인한 억울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 정당한 언론 활동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은 예멘 기자 4명
사형은 언론 탄압에도 사용될 수 있다. 예멘 후티 임시 정부는 정부를 비판하는 비평가, 인권 옹호자, 언론인 등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구금해왔다. 지난 4월에는 2015년 체포된 예멘 기자 4명(아크람 알 왈리디Akram Al-Walid, 압델칼렉 암란Abdelkhaleq Amran, 하레스 하미드Hareth Hamid, 타우픽 알 만수리Tawfiq Al-Mansouri)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정당한 언론 활동을 했을 뿐이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스파이 활동”, “가짜 뉴스와 루머 전파” 등의 날조된 혐의를 부여해 사형을 내렸다. 함께 체포된 6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언론인은 현재까지 5년째 구금되어 있다. 모두 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사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된다.
사형은 최근 예멘에서의 사례와 같이 언론 탄압의 목적으로 선고될 뿐만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지난 2월 공개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반대 목소리를 틀어막다Muzzling Critical Voices’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반체제 시아파Shi’a 인사들을 제거하는 정치적인 무기로서 사형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넷, 17년만에 연방사형 재개한 미국, 일주일 사이 3명 처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03년 이후 최초의 연방사형을 집행했다. 지난 7월 14일, 사형수 다니엘 리Daniel Lee의 사형 집행을 시작으로 16일 웨슬리 퍼키Wesley Purkey, 17일 더스틴 혼켄Dustin Honken이 처형되며 한 주에 총 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전까지 약 40년간 미 연방정부가 집행한 사형이 역대 3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사형은 차별적이다.
사형은 사회경제, 인종, 민족 또는 종교적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2018년 10월,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은 사형제가 자의적이고 인종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왔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형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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