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도 안되고,
심지어 내가 검색하는 모든 내용을 정부가 감시하고 있다면 ?
코드명 드래곤플라이(Dragonfly Project)
2018년 8월, 구글이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검색 엔진을 내놓으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뻔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검색 엔진이 도입되면 중국에서 구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금지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차단되고 특정 단어의 검색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국 정부가 구글 이용자들을 감시할 수도 있다. 지금도 온라인상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한 중국에서, 중국형 구글의 도입은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즉각 드래곤플라이 개발이 취소되도록 Act Now!
중국용 구글이 나와서는 안되는 이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으로 인터넷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나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정보를 정부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인터넷 정책을 수립했다. 이에 구글은 2010년 당시는 중국 정부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중국 검색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철수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중국의 가혹한 검열정책을 적극 돕는 중국형 검색엔진 개발을 시도했다는것이 드러났다. 온라인 뉴스매체 더 인터셉트(The Intercept)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중국용 애플리케이션의 시험판을 개발했으며, 이 앱에서는 중국에서 차단된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확인, 필터링하고 “민감한 검색어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한다. “학생 시위” 및 “노벨상”을 비롯해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문구등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검색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 검색기록 추적이 용이하다. 중국내 IT 기업들은 공안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법과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앱이 출시되면, 구글이 중국정부의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체포 및 투옥을 실질적으로 돕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은 자국에서만 인터넷검열 정책을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다. 최근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수를 진행하거나, 타국 정부에 기술을 제공하고, 다국적 기업에 해외에서도 중국의 규칙을 따를 것을 강제하는 등 자국의 인터넷 통제 모델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용 구글, <드래곤플라이> 앱이 출시된다면, 인터넷 검열과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일상적 감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탄압 등이 중국 사람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것이다.
구글, 인권침해의 도구가 되지 말라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여론에 더해 내부 직원들의 거센 항의까지 받자 구글은 사용자의 기본권을 반드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열과 감시를 용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는 해명하지 못했다. 구글 경영진은 중국 검색시장 재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일 뿐이라며 비판을 일축하려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해당 프로젝트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순달 피차이 구글 CEO의 결단을 촉구하는 전세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은 인권 침해의 도구가 되기를 자청할지, 인터넷의 자유를 옹호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세계 검색시장의 선두업체가 억압적인 국가들과 손잡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국민을 감시하는데 일조했다는 기록은 다른 IT업계에 나쁜 전례를 남길 것이다. 구글은 즉시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구글은 전환점의 시기를 맞았다. 세계 1위 검색엔진으로서 구글은 중국 정부의 디스토피아적 대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싸워야 한다.”
조 웨스트비(Joe Westby)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 조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