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후보 인권 공약- 당신의 선택은?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자유란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물리력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집회나 시위 중 조그마한 법 위반행위에도 가혹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정당방위 행위가 폭 넓게 인정되는 국가인 반면, 우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범위를 좁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불법 폭력시위 현장에서 원인제공자에 대한 단죄보다 진압과정 결과만을 보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가 있다.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국제인권법 수준으로 맞추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에 걸맞는 집회 문화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상세 서술 없음)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그러나 두 번째 요구사항에서 ‘완전히’란 개념은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어떤 정의도 한 개인의 권리가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권리 원칙을 넘어설 수 없음. 현재 한국의 집시법과 관련해 주요한 쟁점의 하나는 특정 장소에서, 혹은 특정 시간대(야간)에 진행되는 집회는 관할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임.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볼 때,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의 집회 제한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봄. 현재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기관의 사전 허가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기관의 편파적 관행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사전 허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법철학적, 정치철학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함.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진상규명을 선거공약 ‘약속 10 적폐청산과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에 포함시켰으며, 진상규명과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규 개정뿐만 아니라, 법집행공무원의 법규준수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의 경우 찬양고무죄 등 표현의 자유를 옥죌 수 있는 이른바 독소조항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하겠습니다. 또 19대 국회 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감청허용, 테러위험인물 추적조사권, 개인정보의 위치정보를 법원 허가 없이 요구하여 수집하도록 한 독소조항이 있고, 인권침해요소가 많은 만큼 이를 대폭적으로 개정 보완해야 합니다. 기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반 법률과 규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위헌 결정된 인터넷실명제 관련 잔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하고,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기구를 개편한 ‘사이버분쟁조정기구’의 심의·결정 및 법원의 최종 판단 시까지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언로(言路) 확보하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을 재갈물리기 위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3인 → 5인 구성 의무화)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모법인 「신문법」 개정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넷째,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법제화, 정치적 행정심의 불허 및 명예훼손죄 남용 방지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는 민간 자율기구에 의한 자율규제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정치적 행정심의 폐지하겠습니다. 또 방송 및 통신에 대한 내용심의는 각각 분리·독립시킨 휘 민간합의제기구에서 심의 담당(방심위 “해체”)하도록 하고, ‘진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독소조항 개정 추진

현재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나, 북한 찬양 및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관련된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음.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전략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로서,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항구적으로 포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없음. 두 번째 요구사항에서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라는 어구는 대한민국 체제와 관련된 ‘표현 및 결사의 자유’로 해석해 ‘추진불가’로 답함.

지금까지 진보정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해왔으며, 이번에 선거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또한 부당한 이유인 경우가 밝혀진다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다만,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그러하기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역근무에 대해서 사병들 급여도 대폭 인상해서 처우도 개선하고 복무기간 좀 단축하고 그에 비해서 대체복무기간은 조금 더 복무기간을 길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 간의 형평성 시비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는 표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은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 거부”가 옳은 표현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어떠한 종교를 믿건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과 국가의 정체성 및 관련 법률과 상충된다면 국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가 대체복무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음. 이 조항 역시 남북대치라는 대한민국 고유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음. 종교적 이유나 다른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아픔과 그 의도의 순수성은 충분히 이해함. 하지만 예컨대 종교적 양심이 기타의 개인적 양심보다 우월한, 그리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는 선험적, 자연법적 근거는 없음. 따라서 종교적 양심을 인정할 경우 다른 모든 개인적 양심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병역의 의무의 근간이 무너짐. 다만 남북관계의 전진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처벌적 대체복무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발언에서 기본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의 과제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될 경우, 기존의 전과기록 말소는 함께 추진되어야 함. 다만, 배상문제는 추진하더라도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및 해당 사건의 특이성 여부 등 여러 문제를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인 집중사용 업종의 사업주들에 대한 법규준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인권은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부 이주 노동자들이 처음 입국한 당시의 목적과는 다른 선택을 한 경우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주노동자 입국부터 적절한 통제는 필요하다. 적어도 국내 일자리를 지나치게 침해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앰네스티가 지적한 사항 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요인들은 전부 개선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이주노동과 관련한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제출을 추진하겠음.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으로 ‘노동영주권 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숙련도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및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임.

한국의 경우 비록 난민법 제정으로 난민인정절차와 난민 보호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경제력, GDP, 인구, 국토면적 대비 난민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전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난민인정/보호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게 수준을 맞추도록 하겠다.

(상세 서술 없음)

국제앰네스티의 인도주의적 요구에 동의함. 다만 남북의 적대상황과 글로벌 테러리즘을 고려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되어야 함

북한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자와 대화를 시도는 하겠지만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UN에서 실시한 북한 인권법 입법과정에서 기권한 것이 과거 노무현 정부였고, 그 당시 비서실장이 문재인 후보 아닌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한국에 입국 후 필수절차인 관계기관의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상세 서술 없음)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과의 인권문제 논의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금 문제는 국가안보 및 북한이탈주민의 특별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용하기 곤란함 (특히 해외식당북한여종업원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적용 곤란)

(상세 서술 없음)

성소수자 등 차별을 인간존엄, 인권보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선 권고를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이해를 달리하며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혐오와 차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양성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주요정책에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이념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존중과 가치인정, 공존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설득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평화로운 합의에 의해 시민 스스로 더 나은 사회질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배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와 조사, 시민교육의 확대, 의식개선 캠페인 등을 할 것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근거하여 성소수자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론화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임.
2007년부터 10여 년간 3차에 걸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공론화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성소수자 인권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 생각함. 특히 이와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이 공존하는 법안의 제정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함

(상세 서술 없음)

정책 공약으로 ‘차별금지법(평등대우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혐오범죄 가중 처벌 내지 특별법 제정을 제시하였으며, ‘성별변경 조건완화 및 성전환자 병원비 건강보험 급여화 등’ 성전환자 인권증진 공약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재개정안 제출에 노력할 것임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유엔에서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며(사실상 폐지국 포함하여 162개국이 사형을 폐지함),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이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사형제 폐지를 가입조건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형제는 폐지할 수 없다. 사형은 집행되어야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

사형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판결이 있었고, 사형제의 존속을 원하는 국민도 다수 있음. 사형 집행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상세 서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