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에 있어서 존치를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이 더 익숙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주장에 반박하면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볼수 있는 읽기자료입니다.
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을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공정하고 정당한 일이다?
- 복수는 답이 아닙니다. 더 많은 죽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2. 사형제는 폭력적인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
- 사형은 범죄와 싸우고 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가장 값싼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3.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
- 사회는 비용 절감이라는 기준으로 폭력을 용인하고 인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결정이 경제적인 동기를 바탕으로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체 수감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도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약 220만 명의 수감자가 있지만 단 3,000명 정도만이 사형수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 모두에게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도 이는 전체 수감인원에는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4. 여론이 사형에 찬성하기 때문에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 사형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지는 그것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많은 정부는 뒷받침할만한 증거 없이 사형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홍보합니다. 그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국민의 정서를 통제할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결정은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국가가 범죄에 대한 예방에 더 집중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