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인권 개선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 주민이 어떤 인권 문제에 마주하고 있는 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인권 실태 증언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증언을 유형 별로 정리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 주민이 당면한 최신 북한인권 실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인권을 간과하거나 외면할 수 없게 계속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Voice 1. 표현의 자유 – 공개/비공개 정보원 ‘스파이’
주변인이나 인민반 등 소속 조직 내 개인 이상 행동을 감시하고 이를 담당 주재원에게 보고합니다. 당 정책 또는 방침을 비판하거나 김씨 3부자를 비난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합니다. 가족 중 탈북한 자가 있는 가정은 상시적으로 감시가 이뤄집니다.
Voice 2. 구금시설 – 유엔과 국제사회
최근들어 인권 침해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관리자 또는 근무자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의 구금시설 내 열악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피구금자의 처우에 제한적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Voice 3. 사형 & 공개처형
구류장 등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둔기 등을 이용해 잔혹하게 때려 죽이는 방식의 비공개 처형이 자행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Voice 4-1. 건강권 – 코로나19
주민들이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하기란 힘듭니다. 당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국내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제한적인 내용만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현황을 통보해 왔으나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반한 자료이기에 이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진자 발생 공식 인정 이후에도 당국이 제공하는 사망자 수, 치명률과 관련한 통계의 신빙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Voice 4-2. 건강권 – 마약
일상생활에서 마약을 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마약 사용은 여러 지역에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당국은 강력한 마약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광범위한 확산세로 실질적인 억제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의약품은 마약 확산을 촉진시켰습니다. 마약 제조 및 유통에 법기관 종사자들이 뒤를 봐주는 등 밀접히 관여합니다.
Voice 5. 식량권 – 굶주림
만성적인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본업 외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먹고 살 수단이 있어 식량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은 상황입니다. 반면, 농촌이나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은 농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 가난에 시달려 굶주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행일 | 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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