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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35년형 선고받다(UA74 11/2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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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 첼시 매닝* (Chelsea Manning)
*브래들리 매닝으로 알려졌으며, 재판 후 성명을 발표해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고, 성전환을 요구하며 첼시 매닝으로 개명했다.

Chelsea Manning as she sees herself. By Alicia Neal

첼시 매닝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Alicia Neal / Chelsea Manning Support Network

이등병이었던 첼시 매닝(당시 브래들리 매닝, 23세)은 ‘전장 구금에 관한 보고’, ‘미군의 헬리콥터 공격으로 기자들과 민간인들이 사망한 내용’ 등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인도주의 법 위반 사실을 위키리크스(Wikileaks)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첼시는 기밀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주둔과 군사훈련, 전쟁의 대가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의미 있는 토론을 일으키고자 했다.

부당한 대우와 불공정한 재판

하지만 2010년 5월 첼시 매닝은 기밀 정보를 개인 컴퓨터로 전송해 접근권한이 없는 제 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 전 구금을 비롯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2010년 7월부터 개인 소지품 휴대를 금지하며 글을 쓰는 것과 읽는 것이 제한 된 채23시간 독방 감금됐다. 가족과 변호사를 대동한 면회를 포함해 모든 면회가 매닝의 허리와 발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매닝은 ‘자살 방지 집중 감시’(Prevention of Injury, POI) 대상으로 담요와 베개를 빼앗겼고, 낮 시간 동안 5분마다 한번씩 교도관들이 수감 상황을 확인했다. 매닝은 독방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야외 활동도 거의 할 수 없었다. 이는 죄수에 대한 처우를 규정한 유엔의 법규에 어긋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을 변호할 증거와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동기를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 또 앞으로 정부의 범죄행위를 폭로하려는 내부고발자들을 막으려는 의도로, 심각한 혐의들을 근거로 첼시 매닝에게 35년형을 선고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첼시 매닝을 즉각 석방하고, 알 권리가 있는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내부고발자들을 불공평하게 기소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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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대상: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주소: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USA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하세요.

  • 첼시 매닝을 즉각 석방하라
  • 첼시 매닝이 겪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 효과적으로 조사하라.
  • 알 권리가 있는 대중에 정부를 공개하는 내부고발자들을 불공평하게 기소하는 대신 그들을 보호하라.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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