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학생 14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자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7월 7일 14명 모두가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구속영장에 발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혐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선동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학생들이 풀려남에 따라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태국 대학생 16명*이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평화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형사법상 선동혐의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7년형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 Anuchit Nimtalung
2014년 5월 22일, 태국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년 후인 2015년 5월 22일, 군사쿠데타에 반대하고,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학생과 활동가들은 방콕Bang Kok과 콘깬Khon Kaen 지역 중심가에 모여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5월 23일 탓차퐁과 나차차가 체포되었으나, 이후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 뒤인 6월 26일, 사복을 입은 경찰은 방콕 군사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오후 5시경 차투팟, 아누왓, 파유, 파누퐁, 수비차, 수파차이, 와산트, 랏타폴, 랑시만, 송탐, 촌티차, 아피싯, 파콘, 폰차이를 체포했습니다.
이 학생 열 네명이 체포된 이유는 국가평화질서회의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 NCPO 명령 3번인 ‘다섯 명 이상 집회금지’를 어겼고, 형법 제116조에 따라 ‘선동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5월 22일 군부가 집권한 이후 대국에서는 다섯 명 이상이 모이는 정치적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군사법원에 기소됩니다. 학생들은 함께 모여 평화적이고, 상징적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때로는 다섯 명 보다 적은 수이기도 했음에도 탄압받았습니다. 당국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감옥에 가두며,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거나 검열하고, 평화적인 반대를 진압해왔습니다.
태국 정부는 학생 16명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해야 합니다.
16명 중 한 명인 아누왓 Anuwat Suntararak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16명
Thatchapong Gaedum, Nachacha Kongudom, Chatupat Boonyapatraksa, Anuwat Suntararak, Payu Boonsopon, Panupong Srithananuwat, Suvicha Tipangkorn, Supachai Pukrongploy, Wasant Satesit, Rattapol Supasupon, Rangsiman Rome, Songtham Kaewpanpruk, Chonthicha Jaengraew, Apisit Sapnapapan, Pakorn Areekul, Pornchai Yuanyee
태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학생 16명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하라.
- 어떠한 폭력과 협박,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라.
- 평화적 집회 시위의 권리를 가로막는 법을 철폐하거나 개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