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5일, 시리아 난민 106명이 터키어로 쓰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터키 정부는 서명을 하고 나서야 이 난민들에게 10월 21일까지 터키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다에서 살아남은 시리아 난민 중 56명은 현재 캠프에 남아있으며 주로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이들 또한 같은 조건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이 탄 배가 그리스를 향하던 중 침몰했고 어린이를 포함해 적어도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150여 명은 현재 터키에서 시리아 국경에 인접한 오스마니예Osmaniye지역 캠프에 수용되었으며, 강제로 시리아로 돌려보내질 위험에 처했다.
시리아와 터키 국경 근처 시리아 난민들 © MURAD SEZER/Reuters/Corbis
2015년 9월 15일, 시리아 난민 250여명은 터키 보드룸Bodrum에서 그리스 코스Kos 섬으로 배를 타고 가려다 배가 침몰했다. 터키 당국은 침몰한 배에서 249명을 구조했고, 어린이를 포함해 22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구조된 난민들은 보드룸 인근에 머물다 9월 17일 오스마니예 지역 캠프로 이송되었다. 난민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또 난민들에게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터키어로 된 문서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한다.
터키 당국은 난민들에게 시리아로 돌아간다고 약속하면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기한으로 캠프에서 살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터키의 한 시리아 난민 캠프© REUTERS/Yannis Behrakis
현재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은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무장단체들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이다. 강제송환 금지원칙농르폴망, non-refoulement에 따라 이같이 심각한 인권 침해 혹은 인권 유린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수 없다.
한편 침몰한 배에 타고 있었던 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터키 해양 경비대가 배를 수 차례 저격했고, 그로 인해 배가 침몰했다고 말했다. 또 오스마니예 지역 캠프에 수용되었던 이라크 난민들은 한 달 내에 이라크로 돌아간다는 조건 하에 캠프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이라크로 돌아간 난민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생명의 위협 때문에 숨어 살고 있다고 말했다.
박해를 피해 비호를 요구하고 누릴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과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으로 보호받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터키는 난민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와 이라크로 송환된 사람들이 실제로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송환금지
강제송환금지원칙농 르폴망, non-refoulement은 국제 난민 보호 제도의 가장 기초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든 심각한 인권 침해의 실질적 위협이 있는 곳으로 이송되는 것을 금지한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직접적인 본국 강제 송환과 더불어 간접적으로 영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비호신청 절차가 공정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터키 정부가 현재 시리아 난민들에게 그들의 삶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강제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자의적 구금 금지
공정한 재판없이 구금되는 것을 자의적 구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다. ‘자의적’이라는 개념은 부적합성, 불의, 예측불가능성, 적법절차, 합리성, 필요성, 비례성 등과 같은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자의적 구금에 대해서는 국제법 중 하나인 자유권 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자유권 규약 제9조 4항에는 자유를 빼앗긴 모든 사람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으며, 법정은 지체 없이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적법하지 않을 경우 석방을 명령하도록 규정한다.
터키 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캠프에 있는 난민들을 풀어주고,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하라.
- 즉각 난민 송환을 멈춰라.
- 9월 15일 난민선 침몰 상황에 대해 즉각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