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 주 법원이 트로이 데이비스(Troy Davis)에 대한 사형집행영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영장에는 9월 21일에서 28일 사이에 그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
니다. 보통 사형집행일은 영장에 언급된 첫날인 경우가 많은데, 9월 21일이 바로 그날입니다.트로이 데이비스가 사형되지 않도록 9월 21일 전에 서둘러 탄원해주세요.
경관살해혐의, 그리고 의문점들
트로이 데이비스는 1989년 조지아 주의 사바나(Savannah)에서 마크 알렌 맥패일(Mark Allen MacPhail) 경관을 살해한 혐의로 1991년에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트로이 데이비스가
경관을 살해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해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목격자의 증언에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트로이 데이비스는 지금
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 동안 9명 중 7명의 주요 목격자들이 경찰의 강압에 의해 증언을 번복하거나 부정했습니다. 이들 목격자중 한명인 벤자민 고든(Benjamin Gordon)은”사실을 밝히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며 사건 당시 16세에 불과한 자신에게 경찰이 트로이 데이비스가 연루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라는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과, 다른 용의자로부터 “내가 맥페일 경관을
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을 심리에서 진술했습니다.
의심스럽지만 사형?
2009년 미 대법원은 트로이 데이비스의 무죄주장을 검토하기 위한 연방증거심리를 열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에 열린 공판에서 윌리엄 무어(William Moore) 지방법원판사는 트로이 데이비스가 “1991년 재판 이래로 배심원이 그가 유죄라고 하지 않을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지 물었습니다. 무어 판사는 트로이 데이비스가 제시한 새로운 증거가 그의 유죄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최소한의” 의심을 들게 한다고 인정했지만, “이례적으로 높은(extraordinarily high)”기준을 들어 2010년 8월 “트로이 데이비스가 결백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지아 주의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는 “기소된 사람의 유죄에 일말의 의심이 있는 한, 그리고 이러한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사형집행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결과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의 한 검사는 트로이 데이비스의 사건을 두고 “(법원)도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기준이 이례적으로 높았다”고 평했습니다.
사형제는 본질적 결함있는 제도!
지난 4년 동안, 뉴저지, 뉴멕시코, 일리노이를 포함한 미국의 3개 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팻 퀸은 사형제도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한결같고, 인종, 지역,
혹은 경제상황에 근거하여 차별 하지 않고, 항상 옳은 제도를 고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 주지사는 불완전한 제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없는 오류를 지
적하며 사형제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1976년 이래로 미국 전역에 걸쳐서 130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죄가 선고되어 사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2010년 9월, 오하이오 주지사는 케빈 케이스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정황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의해 유죄를 가리키는 증거들에 관한 많은 합리적인 의문들이 제기되었다”며 케빈 케이스의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으로 사형을 반대합니다.
지금 조지아 주에서 사형집행이 멈출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담아 9월 20일까지 최대한 빨리 한국어 편지를 보내주세요.
• 트로이 데이비스가 사형을 언도받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2010년의 연방증거심리 이후에도 사건에 대한 의심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회에 전해주세요.
• 위원회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들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위원회가 수감자의 유죄에 대해 어떠한 의심이라도 든다면 사형집행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2007년의 성명서를 상기시키며, 사형제도의 취약성에 대한 상당한 증거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위원회에 트로이 데이비스의 사형을 감형하고 관용을 베풀어 줄것을 촉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