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시위자에게 사용되는 미국산 무기들을 막아주세요

2011년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전반에 걸쳐 자유를 요구하며 일어선 시민들의 봉기가 꽃피웠 던 해입니다. 이집트 시민들은 “1.25혁명”을 시작으로 이 지역의 변화의 선두에 섰던 이들이었 습니다. 지난 해 이맘때쯤인 1월 25일, 이집트 전역의 시민들은 타흐리르 광장을 비롯해 이집트 전역에 서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고 장기간 집권하던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새 군사정권이 들어선 지금, 이집트 당국은 여전히 각종 무기와 진압장비들을 동원해 시 위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총을 든 군과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 위과정에서 사망한 이집트인의 수를 최소 84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과 치안군이 사용하는 각종 무기와 탄약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이집트에 공급되는 무기의 가장 큰 공급국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정부는 2000년 이래로 이집트에 13조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공급해왔습니다. 미국의 무기공급은 이집트 당국의 폭력적인 진압이 두드러졌던 2011년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한 달간 시위과정에서 최소 45명이 사망하는 등 당국의 과도한 무력사용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11월 26일 최루탄 등 진압장비와 화학작용제를 비롯한 7톤 분량의 무기를 이집트 내무부로 전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쪽으로는 변화를 요구하는 아랍의 민중들과 연대한다면서도 이면으로는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무기와 탄약들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이집트 군부의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무기들의 공급을 멈출 것을 요구하세요. 미국이 이러한 ‘무책임한 무기거래’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배경정보 보기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0월 19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시위자들의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데 사용된 무기 유입 문제를 다룬 보고서, 「중동•북아프리카로의 무기유입: 효과적
인 무기거래조약을 위한 교훈」을 발표하고 미국, 러시아 및 유럽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돕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에 따르면 바레인,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5개국에 무기를 공급한 주요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 미국입
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이 공급하는 무기들이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무기이전결정을 내려왔으며 이들이 공급한 무기들은 이집트, 리비아, 시리
아, 예멘 등 곳곳에서 폭력적 진압과 전쟁범죄 등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무기가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사용될 위험성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무기 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총회는 무책임한 무기거래로 인한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 조약의 체결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2년 7월 한달 동안 모든 유엔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 무기거래
조약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약의 채택을 위한 최종 협상이 진행 될 예정이며, 국제앰네스티는 조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최소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조약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강력한 인권규정
무기가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무기의 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 할 것. 그러한 위험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 각각의 무기 이
전 허가 요청 건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실시 할 것.

2. 포괄적 통제범위
모든 무기, 탄약, 군수품, 또 잠재적으로 군사∙법집행 임무 수행에 살상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자들, 또 그러한 물자의 부분품, 부품, 부속품과 그러한 물자의 생산, 개발 및 정비를 위한
설비, 기술, 전문기술을 조약 상의 통제목록에 포함할 것.

3. 강력한 이행메카니즘
조약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 정례적 공개보고, 국가허가∙면허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해 조약의 이행을 위한 강력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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