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네팔에서는) 농사 외에 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농사로 먹고 살기 힘들죠.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외국에 나가 일을 구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 DK, 43세 남성, 네팔 치트완 지역
높은 실업률로 인해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많은 네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안고 떠나는 네팔 이주노동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닌 거짓 약속으로 인한 인권침해입니다.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출국하기 전에 취업알선업체들과 브로커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개인 역할을 하는 취업알선업체와 브로커는 이주한 국가에서 해야 할 일, 임금,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을 속이고 허위계약을 체결합니다. 허위계약은 인신매매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이주한 곳에서의 강제노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엄청난 금액의 취업알선 수수료를 내기 위해 사채를 빌렸기 때문입니다. 사채의 덫에 갇힌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행기를 탈 수 밖에 없습니다.
네팔 취업알선업체가 벌어들이는 이윤도 막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취업알선업체나 정부, 고용주의 우선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네팔에는 취업알선업체로부터 허위계약을 당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해외고용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취업알선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취업알선수수료를 내기 위해 4,900 달러의 빚을 졌어요. 취업알선업체는 제가 한 달에 720달러를 벌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공항에서 막상 계약서를 받아보니 한 달에 215달러밖에 못 받는 거에요. 취업알선업체가 저를 속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엄청난 빛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SN, 29세 여성, 네팔 카트만두 출신
밤새 고문당하고, 벨트로 맞고, 굶주리면서 화장실에 감금됐어요.”
-수쉴라 람(Sushila Ram), 쿠웨이트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네팔 여성
네팔 취업알선업체가 벌어들이는 이윤도 막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취업알선업체나 정부, 고용주의 우선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네팔에는 취업알선업체로부터 허위계약을 당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해외고용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취업알선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1961번호로 네팔 정부에 해외고용법을 엄격히 적용해 비양심적인 취업알선업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이주허가를 내주기 전에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해 주세요. 예시) 김인권, 이메일주소, 네팔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취업알선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폐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