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3월 24일 UA 328/09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대법원은 “마법행위”로 사형선고를 받은 레바논 인에 대한 형 집행을 인가 하지 않았고 본래의 법원에서 사건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다.
5명의 아이를 가진 46세 알리 후세인 시밧(Ali Husaain Sibat)은 레바논 TV위성 세헤라자드를 통 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방송되는 충고 및 미래 예언 TV쇼의 진행자였다. 그는 2008년 5월 사우 디 아라비아에서 이슬람 순례 형태 중의 하나인 움라(umra)를 수행하던 도중 무타와인(종교 경찰) 에 의해 체포되었고 “마법행위” 혐의로 관련 기관에서 기소 당했다. 그는 이 혐의에 대해 유죄선고 를 받고 법률 자문이나 변론이 허락되지 않은 비밀 재판 후에 2009년 11월 9일 마디나에 있는 법 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단순히 평화적으로 표현 자유를 행사하다가 형을 선고 받은 양심수라고 본다.
2010년 1월, 마카의 상소법원은 그의 사형선고에 대한 상소를 받아드렸고 평결가 시기 상조였으 며 그에 대한 모든 혐의는 입증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가 진짜 범죄를 저질렀다면 회개해야 한 다고 했다. 그러나 3월 10일, 마디나의 법원은 그의 사형선고를 인정했다. 평결문에서 판사들은 그 가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수 년간 공개적으로 “마법행위”를 일삼았으며, 그의 행동들이 그 를 “신앙심이 없는 자”로 보이게 했으므로 사형선고를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마카의 상소법원은 결과적으로 4월 사형선고를 인정했고 재가를 받기 위해 대법원에 사건을 보냈었 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의 행동으로 다른 이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형 선고 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사형 선고의 재가를 거부하였다. 대법원은 마디나 법원에 사건을 다시 보냈고 새로운 판사들이 형을 재고하여 감형하고, 그를 레바논으로 출국시킬 것을 명령했다.
배경정보 보기
알리 후세인 시밧은 세헤라 자드 방송국 TV쇼의 진행자로 미래에 대한 충고를 주고 예상을 하는 일을 했다. 레바논에 있는 그의 변호사는 알리 후세인 시밧은 그의 쇼를 보고 알아본 종교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믿고 있다. 시밧이 체포된 후에, 그를 심문하던 사람들은 그가 그 일을 생계를 유 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적으면 몇 주 후에 집으로 보내 주겠다고 안심시키려고 했다. 이 서류는 법원 에 “자백”의 증거로 제시되었으며 그를 유죄판결을 내는 데 사용되었다.
2009년 7월 “배교(背敎)”의 혐의로 하일의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또 다른 이가 있으며 그 역 시 “마법행위”와 관련 된 혐의였으며 아직도 처형의 위험에 놓여있을지도 모른다.
“마법” 범죄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아직 정의 되지 않았으며, 생각, 양심, 종교, 믿음 그리고 표현 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법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사용 되어 왔다. 배교를 범 죄로 인정하는 것은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으며, 인권선언 18항에도 명시되어있 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2007년 적어도 158명이 처형당했으며 2008년에는 최소 102명이 처형당했 다. 2009년에는 69명이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거의 20명의 외국인을 포함하는 숫 자이다. 2010년에 적어도 22명이 처형당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당국은 2009년 ‘마법행위’ 혐의로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으며 올 해 에도 이 혐의 로 많은 사람들을 계속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 중 다수는 무타와인(종교 경찰) 에 의해서 체포되었 으며 공식적으로 이들은 범죄를 막고 선행을 도모하는 위원회에 속해있다. ‘마법행위’ 혐의로 처형 당한 것으로 알려진 마지막 사람은 이집트인 무스타파 이브라힘(Mustafa Ibrahim) 이며 2007년 11월 2일 이었다. 그는 ‘마법’과 ‘(사악한)마술’로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결혼한 부부를 떨어뜨려 놓 기 위해 주문을 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사형에 관해 2008년 발행된 보고서를 보면, 국제앰네스티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서 개발도상국의 외국인들이 비균형적으로 과도하게 처형 당하는 점을 강조했다. 더 많은 정보를 보 려면 Saudi Arabia: Affront to Justice: Death Penalty in Saudi Arabia (Index: MDE 23/027/2008), 14 October 2008: http://www.amnesty.org/en/news-and- updates/report/saudi-arabia-executions-target-foreign-nationals-20081014
• 최고법원이 알리 후세인 시밧의 사형을 재가 하지 않은 점을 기뻐하며 국제앰네스티가 모든 상황에서의 사형선고를 반대한다는 점을 언급해 주십시오.
• “사형은 오로지 심각한 범죄에서만 가능하고 이것은 치명적이거나 다른 극단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는 국제 범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유엔 안전조치에서도 사형에 직면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사건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마디나 법원은 최소한 유엔 안전조치들을 지켜야 함을 알려주세요.
• 당국에 알리 후세인 시밧이 오로지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으므로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