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무기거래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역사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협상에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인권 기준이 약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기거래조약에서 인권기준이 약화된다면, 각국 정부가 앞으로도 인권침해자에게 무기를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각국 정부가 무책임한 무기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역사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인권보호 규정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를 고려하고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측근은 무기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에 앞서 국가안보에 관한 고려를 우선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잔학행위를 위한 무기는 없다” -무기거래조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유엔 본부 앞에서 캠페인 하고 있는 콘트롤암스연합 캠페이너들 © Third Party
7월 16일-26일, 각국 정부들은 무기 이전에 적용될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와 미국 동맹국 대부분은 무기거래조약 상 무기가 전쟁범죄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되거나 이를 조장하는 데 사용될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무기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일부 영향력이 큰 국가들은 인권 규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예외적 상황에서 지역 안정이나 국가안보에 관한 기준이 인권에 대한 우려보다 우선시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조약의 통제대상에서 탄약을 제외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은 이집트에게는 최대 무기 공급국입니다. 이집트 치안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데도, 시위 진압용 무기 판매를 허가했습니다. 무기거래 조약에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인권기준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 국가들이 이 조약의 허점을 이용해서 계속 무기 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세계 6대 무기수출국은 전세계 재래식 무기의 4분의 3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 거래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교섭회의의 성공적인 타결을 이끌어 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한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위해 탄원해 주세요!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탄원해 주세요
무기거래조약에서 인권에 대한 “황금률”을 포함하라. 무기가 전쟁범죄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되거나 이를 조장하는 데 사용될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무기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인 무기거래조약 협상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탄약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무기거래를 포함시켜, 무기거래조약이 “총알을 막을 수 있도록”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