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정부는 사형집행에 사용되는 약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법을 개정했습니다. 2013년 6월 27일 법안이 발효되었고 형 집행 시설이 마련되면 즉각 사형수 117명의 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에 쓰이는 독극물 주사 © Amnesty International
2010년 6월 베트남 정부는 사형집행 방법을 총살형에서 독극물 주사형으로 바꾸고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이후 약물 수급이 어려워져 사형집행이 잠정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2011년 유럽연합(EU)에서 사형 집행, 고문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 및 약물에 대한 무역 규제가 만들어져 유럽에서 약물수입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2013년 5월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 혹은 국내에서 생산된 약물로 사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강력범죄, 공안범죄, 마약밀매, 횡령 등 21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있어 작년에만 86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중 2명은 횡령죄입니다. 문제는 사형제도 운용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정확하게 사형수가 몇 명인지, 어떤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는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국은 2013년 1월 대략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가 53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대규모 사형집행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사형폐지를 향한 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라고 요구해 주세요!
팜 빈 민 외교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해 주세요.
•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사형을 재개하려는 계획을 즉각 멈춰라.
•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사형제도의 궁극적인 폐지를 목표로 모든 사형 집행을 유예하라.
• 모든 사형선고를 감형하고,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 항목을 줄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