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자: 이주민과 인권활동가
멕시코 주(州) 레체리아(Lechería) 이주민 쉼터 부근에서 이주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이 총격을 받았다. 하지만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으며, 이주민과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를 통과해 미국으로 가려는 이주민들이 화물열차에 타고 있다. ⓒ Ricardo Ramírez Arriola/Amnesty International
지난 4월 5일, “You are Us(Ustedes Somos Nosotros)” 모임 회원 등 이주민과 인권활동가들 여덟 명이 화물열차로 도착하는 이주민들에게 제공할 음식과 의약품, 옷가지를 준비하던 중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주민이 부상을 입었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스로 피해 부상을 면했다. 부상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퇴원했다. 당시 경찰은 몇 시간 후에 현장으로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인권옹호자와 언론인 보호를 위한 기구(Federal Mechanism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Journalists)는 레체리아 지역 인권활동가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있다. “You are Us” 모임의 호르헤 안드라데(Jorhe Andrade)와 다른 회원들은 이전에도 자신들의 활동으로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방기구에서 제공하는 보호조치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이 연방기구에서 호르헤 안드라데에게 비상시 사용하라고 준 무전기는 사용이 종료된 것이었으며, 보안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위험요소 평가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았다.
당시 괴한은 이주민과 인권활동가들을 저격하려 했던 것으로 보아 지역 범죄조직의 일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죄조직은 지방정부와 결탁해 이주민과 인권활동가들을 위협하고 괴롭히지만 거의 처벌받지 않는다.
멕시코 내 이주민과 인권활동가들을 위해 지금 펜을 들어 편지를 써주세요!
유명무실한 “인권옹호자와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
멕시코에서 인권옹호자와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정당하고, 필수적인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 위협, 협박, 납치, 살인 등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2012년 인권옹호자 및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가 설립되었다. 위험에 처한 백여 명이 넣는 인권옹호자와 언론인들이 이 기구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으려 하고 있지만, 이들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좌절과 불안만 증폭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 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훈련된 직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정부부처에서 보호 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기구가 충분하게 시행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을뿐더러, 위협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부 관계자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격에 대해 용인하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성한다. 이 기구는 인권활동가와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려는 포괄적인 전략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활동가와 언론인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에 대해 설득력 있게 대응하지 못했다.
멕시코를 통과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범죄
2013년 이주민 82,269명이 멕시코에서 이주담당 부서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75,704명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으로 강제추방되었다. 엄청난 수의 중앙아메리카 이주민들은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많은 이주민이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로 고통받거나, 혹은 지방정부와 결탁한 범죄조직에 의해 납치, 인신매매, 강간, 살인 등의 인권침해 피해를 겪고 있다. 이주법안은 이주민의 법에 접근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등 이주민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지만, 충분히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주민에 대한 납치를 종식하려는 국가전략에도 이주민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범죄조직과 결탁한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과 결탁한 범죄조직에 의해서 미등록 이주민 10,000명이 6개월 동안 납치된 것으로 발표했다. 이주민에 대한 납치와 다른 인권침해들에 대해 거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정부는 이주민 유입에 대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며, 주정부의 정부부처들은 대체로 미등록이주민들이 겪는 곤경을 무시하고 있다. 최근 중앙아메리카 이주민들의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고,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멕시코로 떠났다.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주민들의 어머니들이 가족을 찾기 위해 멕시코시티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13년 12월 11일 ©Luis María Barranco
멕시코 내무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하세요.
- 4월 5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충분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라.
- 멕시코를 통과하는 이주민들에 대해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라. 그리고 범죄조직이 이주민을 공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척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