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재래식 무기가 인권침해와 잔학행위에 사용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강간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난다. 인권이 위기에 처한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분쟁 지역에서 들려오는 비참한 이미지와 증언은 무책임한 무기 이전과 불법 무기 밀매를 종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 문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세계 무기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현 조약 초안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 핵심 기준들을 다룬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치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2013년 3월 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효과적인 조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 전 세계 무기거래량의 6%를 차지– 주요 무기 수혜국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콩고, 기니,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케냐, 리비아,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 수단, 짐바브웨
– 중국의 무책임한 무기거래
수단: 다르푸르 지역 정부군과 민병대가 공급된 소형무기 탄약 사용
리비아: 알-카다피 군에게 공급된 로켓과 대전차 지뢰
짐바브웨: 로켓추진유탄(RPG)과 박격포 및 박격포 발사기 공급
프랑스: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재래식무기 수출액이 높은 국가– 주요 무기 수혜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그리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트너 국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 국가. 최근 프랑스와 러시아는 방어작전을 위해 해군장비들을 교환하고 있다.
– 프랑스의 무책임한 무기거래
기본적으로 엄격한 무기거래규제 기준을 지키고 있으나, 여전히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음(리비아(알-카다피 체제), 이집트, 차드, 시리아(2005-2009년).
러시아: 전 세계 무기수출액 세계 2위, 영향력 있는 무기거래조약 협상국– 주요 무기 수혜국
인도, 시리아, 알제리, 미얀마, 베네수엘라, 수단, 아프리카 국가, 첨단 무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과 시장을 모색 중
– 러시아의 무책임한 무기거래
시리아: 러시아제 무기수출(대전차 미사일, MIG 미사일 포함)의 10%가 공급되며 러시아는 시리아의 최대 무기 공급국가.
수단: 공급된 헬리콥터가 다르푸르와 코르도판 지역 교전에서 민간인 공격에 사용.
영국: 재래식 무기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전세계 5위 안에 드는 국가– 주요 무기 수혜국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NATO 파트너국가, 중동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 국가
– 영국의 무책임한 무기거래
엄격한 무기거래 기준에 대해 협조적이나, 스리랑카를 포함하여 여전히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무기 공급. 현재 영국 국내법에 따라 리비아(알 카다피 체제)에 거래된 소형무기, 탄약, 군수품들의 공급 내역, 바레인으로 공급된 소형무기와 예멘으로 공급된 사법집행 장비 내역 재검토 중.
미국: 전세계 1위 무기거래국으로 이번 무기거래조약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 주요 무기 수혜국
170개국이 넘는 곳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유엔 무기금조치가 취해진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짐바브웨에는 무기이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스리랑카, 바레인, 이집트, 예멘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자행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 미국의 무책임한 무기이전
이집트: 중요 무기 공급처인 미국. 소형무기, 탄약, 시위대를 통제하기 위한 화학제품 등을 공급.
바레인: 소형무기 공급
예멘: 소형무기, 화학품, 장갑차 공급.
콜롬비아: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콜롬비아 정부군에게 무기, 군사 원조 및 교육 제공.
[영문] Major powers fuelling atrocities: Why the world needs a robust Arms Trade Trea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