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전 세계 160개국의 인권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은 많은 정부들이 버젓이 국제법 위반하며 의도적으로 인권보호체계 약화시켰습니다. 국내 상황에 대해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계속 제약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2015/2016 연례보고서 미리보기
-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한 인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이라크, 가자지구,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위기와 분쟁 상황 해결에 나서지 못한 것은 물론, 국가 또는 무장단체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득권의 이익과 정치적 편의 때문에 행동에 나서지 못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량학살 및 대규모로 자행된 잔혹행위의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국가적 수준으로 위협받는 인권
98개국 이상이 고문이나 부당대우를 가했고 30개국 이상이 위험할 수도 있는 국가로 난민들을 불법 강제 송환시켰다. 최소 18개국 이상에서 정부나 무장단체가 전쟁범죄 또는 “전쟁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 유엔 재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
인권과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의 활동은 2015년 비협조적인 국가들의 적대와 무시로 심각한 난항을 겪었다. 많은 국가가 대규모 잔혹행위를 막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유엔의 행동을 고의적으로 무산시키고, 국가적으로 인권을 증진하라는 권고사항을 거부하거나 무시했다. 시리아 분쟁은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법을 집행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유엔의 제도적 실책이 부른 처참한 결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행동 촉구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들은 근본적으로 정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국가에 의해 생겨났거나 지속된 것이다. 격화되는 분쟁으로 수백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무장단체는 민간인을 노려 공격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힘에 달렸다. 각국 정부는 인권 공격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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