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대체복무제”
보도자료, 뉴스
[공동성명서] 양심의 자유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법 합헌 결정 ‘유감’…국제인권기준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촉구
양심의 자유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021년 이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제기된 약 60여 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5월 30일(목요일) 합헌 결정(찬성 5, 반대4)을…
2024.6.3
인권뉴스
한국: 대체복무를 거부한 최초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
국제앰네스티는 대체복무를 거부한 최초의 병역거부자가 한국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에 맞섰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8월 23일 화요일 열린 형사재판에 앞서 밝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는 2020년…
2022.8.26
보도자료, 인권뉴스, 뉴스
대체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새로운 처벌이 되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계속해서 처벌하고 낙인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종교 혹은 다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19.12.27
보도자료, 뉴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 1년,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역시 ‘처벌적’ 요소 담긴 한국 정부의 대체복무제 법안에 우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는 기존의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정확히 일 년이 된 오늘, 국제앰네스티는…
2019.6.28
보도자료, 인권뉴스, 뉴스
한국의 대체복무제 법안, 국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 국제앰네스티, 처벌적 정부안 채택시 양심의 자유 침해 우려
한국의 대체복무제 법안, 국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국제앰네스티, 처벌적 정부안 채택시 양심의 자유 침해 우려 오늘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이다.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기념비적 결정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오늘을…
2019.5.15
블로그, 굿뉴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그 역사적 순간들
2018년은 한국의 인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 한국의 두 최고법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승리는 쉽게 오지 않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받기 위해 끈질기게 캠페인을 벌여온…
2019.5.15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 보내
국제앰네스티는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 본 서한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원장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2018.12.4
인권뉴스, 뉴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 보내
국제앰네스티는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 본 서한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원장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2018.12.4
보도자료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맞아 광화문 ‘옥중 기자회견’ 열려
광화문광장에 병역거부자 감옥행 상징하는 대형 감옥 설치돼 참가자들, 새 정부에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일시: 2017년 5월 15일(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광장 북측광장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017.5.15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5월13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전제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13일(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