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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법원, 동성 커플의 권리에 역사적인 승소 판결 내려
대한민국: 대법원, 동성 커플의 권리에 역사적인 승소 판결 내려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처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장보람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2024.7.18
보도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고등법원 승소, 혼인평등에 대한 희망 보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오늘(21일) 나왔다. 이에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번 판결은 한국이 혼인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결정이다. LGBTI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이…
20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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