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후보자 등록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본 법률)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대체복무를 거부한 최초의 병역거부자가 한국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에 맞섰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8월 23일 화요일 열린 형사재판에 앞서 밝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는 2020년…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계속해서 처벌하고 낙인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종교 혹은 다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