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죽고 난 후, 앨리스 베티 (Alice Beti)와 두 명의 아이들은 노숙자가 될 뻔했다. 인척들은 고인이 된 남편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고, 케냐에 있는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앨리스에게 협박했다. 지역 의료계…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소식지 <Amnesty Magazine> 2013년 002호 Interview ‘앰네스티가 만난 사람’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Amnesty International   20년. 갓난아이가 스무살 청년이 되고, 혹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일정 수준 제한을 받습니다. 정치운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만 하죠. 청소년은 투표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에서 제외대상입니다. 국가는 어떤 근거로 개인의…

* 아래 내용은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강의 ‘노동자와 표현의 자유’를 요약한 것입니다. 문제제기 업무방해죄 적용의 현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남용문제 업무방해죄 폐지론 문제제기 파업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은…

* 아래 내용은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의 강의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 심의와 인터넷 실명제’를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SNS에서 어떤 글을 리트윗하고, ‘좋아요’를 누르셨나요? 얼마 전 북한의 트위터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하고…

* 아래 내용은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 ‘진실유포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요약한 것입니다. # 어느날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때문에 통째로 사라진 블로그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한 블로그를 폐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아래 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의 강의 ‘선거참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훑어보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지난 여러 차례의 선거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의…

아래 내용은 조효제 교수의 강의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인권’을 요약한 것입니다. 조효제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비교사회학을,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정책학을 공부했다. 1980년대 앰네스티에서 활동을 시작, 이후 한국조절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한국지부 재건을 이끌었다.…

인권입문과정 7번째 시간, 강단 위로 두 남자가 나타났다. 반차별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박석진, 훈창 활동가가 바로 그 주인공. 그들이 짚어주는 ‘인권의 전반에 걸쳐있는 차별’ 속으로 빠져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