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정부가 북 코카서스(North Caucasus)에서 발생한 언론인의 죽음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괴롭힘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 활동가, 변호사, 기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이집트의 무르시 대통령의 축출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군대를 포함한 보안군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배경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집트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이집트 군대와 경찰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인권침해를 자행해왔으며,…

두 명의 남성은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이름을 밝히길 꺼렸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인 아랍 에미리트 연방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당국이 듣게 된다면 가족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알고 있다.…

자메이카 몇몇 남성들은 단지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라는 표식이 붙는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Kyiv)에서 ‘프라이드’ 행진을 개최하려는 시도들이 실재하는 폭력의 위협과 경찰이 참여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꺼리는 것 때문에 누누이 방어벽에…

지난 4월 30일 국제앰네스티는 부룬디 언론가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새 언론법은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과 관련된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기자들에게 지나친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비록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형제도에 등을 돌리고 있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아직도 혼외 성관계를 맺거나, 정부에 반대하거나, 종교를 비난하거나 음주를 하는 것 때문에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제법은 국가들이 위와 같은…

수감 중인 노벨상 수상자 류샤오보와 그의 아내 류샤의 석방을 중국의 새 지도자 시진핑에게 요구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다. 130개국 4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류샤오보 부부의 즉각적인 석방을…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법률을 개정해 전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에서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을 저질러 국제법을 위반한…

지난해 11월 튀니지에서 그래피티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2명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고 1월 22일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오사마 부아질라(Oussama Bouajila, 25세)와 차힌 베리크(Chahine Berrich, 23세)는 빈곤퇴치…

수단의 교사이자 활동가인 자릴라 카미스 코코(JalilaKhamis Koko)가 1월 20일 법원 심리 후에 석방되었다. 카미스 코코는 2012년 3월 국가안보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코코는 “허위사실 유포”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허위사실유포’ 죄는 정부에서…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일정 수준 제한을 받습니다. 정치운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만 하죠. 청소년은 투표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에서 제외대상입니다. 국가는 어떤 근거로 개인의…

* 아래 내용은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강의 ‘노동자와 표현의 자유’를 요약한 것입니다. 문제제기 업무방해죄 적용의 현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남용문제 업무방해죄 폐지론 문제제기 파업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