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뉴스
[공동성명서] 양심의 자유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법 합헌 결정 ‘유감’…국제인권기준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촉구
양심의 자유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021년 이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제기된 약 60여 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5월 30일(목요일) 합헌 결정(찬성 5, 반대4)을…
2024.6.3
보도자료, 미분류
[성명] 10.26 군형법 등 헌재 선고에 앞서, “군형법 92-6 폐지는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을 처벌해 온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2023.10.26
보도자료
[성명]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합헌 결정에 부처, “국가보안법은 존재만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현에 대한 장벽”
9.26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2, 7조 위헌 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9월 26일(화) 오후 3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발언…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