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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보도자료, 미분류
[성명] 10.26 군형법 등 헌재 선고에 앞서, “군형법 92-6 폐지는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을 처벌해 온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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