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남편, 소성욱입니다. 오늘의 기쁜 소식이 징검다리가 돼 성소수자도 평등하게 혼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소성욱의 남편, 김용민입니다. 항상 남편이라고 하지만, 남편이라는 자격을 한국에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동성 커플의 권리에 역사적인 승소  판결 내려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처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장보람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국제앰네스티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지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법원에 오늘(5일)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현재 동성 배우자가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동등하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