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보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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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선고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의견

9월 26일 대한민국이하 ‘한국’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대북전단금지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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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 –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

대북전단금지법 2020년 12월 14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이 법은 같은 달 29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30일부터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