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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8억 청년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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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서명을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들의 서명과 함께 제 47차 유엔 인구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전달했습니다.
MBMR petition 08042014

국제앰네스티는 청년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구하며, 165개국에서 국제앰네스티 지지자 및 후원자들을 통해 모은 281,102통의 탄원을 살릴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264개 단체와 함께 성과 재생산권리 보호에 대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MyBodyMyRights #CPD

mbmr_choice

1994년,

각국 대표들은 카이로에 모여 국제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라는 인구와 개발, 그리고 여성인권 역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정부 대표들은 성과 재생산 권리와 이에 대한 건강서비스, 교육, 정보 접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일상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성과 재생산 권리는 자신의 몸과 건강 그리고 삶에 대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임신 여부와 임신의 시기를 선택할 권리
  •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
  • 가족계획, 피임, 모성건강, 강간·근친상간 혹은 건강 및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합법적 낙태에 접근할 권리
  •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각국 대표들이 만들어낸 약속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8억 명의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성과 재생산에 대한 건강 서비스, 교육, 정보를 얻기 위해 아직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아들과 함께 병원 복도에 누워있다. 분만실이 충분하지 않아서 출산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려야 한다. ⓒAmnesty International

부르키나파소에서 한 여성이 아들과 함께 병원 복도에 누워있다. 분만실이 충분하지 않아서 출산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려야 한다. ⓒAmnesty International

부르키나파소에서 여성은 자신의 남편을 동반하지 않고는 피임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로코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간 피해자는 강제로 강간 가해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강간 피해자는 대부분 18세 이하 어린 여성들입니다. 네팔에서는 많은 여성들은 제도적이고 만연한 성차별로 인해 자궁이 흘러내리는 ‘자궁탈출증’으로 고통받지만 침묵 속에서 살아갑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산모가 임신 상태를 지속할 경우 생명에 위험이 있음에도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동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단지 사회적 규범에 따르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옥에 갑니다.


만약 각국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과 재생산 권리는 사회적 규범과 관습, 만연한 성차별 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4월,

20년 전의 약속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각국 대표들은 국제인구개발회의+20와 post-2015 개발의제 회의에 모여 성과 재생산 권리를 비롯한 여성들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이에 우리는 청년 특히 젊은 여성과 소녀들의 건강과 인권에 대한 끔찍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각국 대표들에게 촉구할 것입니다.

Nicaragua Demonstration 28 September 2011

Nicaragua Demonstration 28 September 2011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인구개발회의+20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첫째, 청년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교육과 정보, 서비스 접근은 중요합니다.

사회·문화적 금기와 성차별, 그리고 지리 및 재정적 걸림돌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성과 재생산에 대한 건강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개국에 대한 심층 연구에 다르면 청년 중 60% 이상이 어떻게 임신을 막을 수 있는지 모르고, 1/3은 피임의 개념조차 모릅니다. (제45차 인구개발위원회에 제출된 유엔총장보고서, 2012년)

둘째, 젠더 기반 폭력은 성과 재생산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8세 이하 어린 여성 중 약 1억 5,000만 명이 여러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50%는 16세 이하 어린 여성에 대한 강간입니다. (제45차 인구개발위원회에 제출된 유엔총장보고서, 2012년)

셋째, 성폭력은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해야 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이어집니다.

니카라과에서는 10-14세 사이 소녀들이 임신하는 주된 원인이 강간과 근친상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과 근친상간 피해자를 포함해서 모든 경우에 낙태를 범죄화 하는 법에 따라, 강간 피해자는 임신을 유지해야만 하거나, 안전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낙태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합니다. (국제앰네스티 [The total abortion ban in Nicaragua]보고서, 2009년)

넷째,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혼과 임신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조혼이 관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빈개발도상국에서는 15-19세 사이 여성의 30%가 결혼을 합니다.  조혼은 청소년기 임신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임신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린 여성들의 산모사망률은 20-24세 산모에 비해 28% 더 높습니다. (유니세프 세계아동현황 보고서, 2011년)

마지막으로, 성과 재생산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과 재생산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위협과 강압, 차별 없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자료 더 보기

국제인구개발회의+20 평가와 post-2015 개발 의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하여 청년들 특히 청소년기 여성들의 인권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 평등하고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성과 재생산에 대한 건강 서비스, 상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과 형평성 그리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청년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성교육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각국 정부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결정 과정과 모든 단계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각국 정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고, 보호해야 한다.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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